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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단독주택 건축 절차 및 토지의 건축가능 여부 확인 방법(토지이음)
이름 양평부동산
날짜 2022-04-23
조회 448
내용

단독주택 건축 절차 및 토지의 건축가능 여부 확인 방법(토지이음)

2022. 

건축 절차는 전반적으로 아래 절차도와 같이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토지의 지목, 지형, 주변환경,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라든지, 부지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이 대규모로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 건축 절차도

저희는 개발되어 있는 택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의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의

인입공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 등 도시구역 외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상황에 따라 대규모 성토 및 절토 등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행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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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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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건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는데,

상하수도 인입비 및 기초작업, 보강토 옹벽 작업, 진입로 공사 등

토목작업이 예상 건축비를 넘어서

진행을 못한 경험이 있으며,

또 한분은 건축 중

암반이 노출되어 암터파기비용으로

건축비용이 수천만원이 증가된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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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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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부터 토지매입, 설계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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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데요~

이 곳에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

해당 지번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도면 및 도시계획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지도 아래를 보면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건축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지자체 조례 등의

법령을 검토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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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령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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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능여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등까지

일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너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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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스템 상 확인이 안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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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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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